제1조(목적)

제2조(적용범위)

제3조(구성)

제4조(기능 및 권한)

제5조(회의)

제6조(실무검토 등)

제7조(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)

제8조(심의결과 보고)

제9조(위원의 제척ㆍ회피)

제10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제11조(간사)

제12조(수당 등)

제13조(비밀유지ㆍ공개)

제14조(조치요구)

제15조(세칙)

부 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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